여성의당·전진숙 의원실, ‘교제폭력 사각지대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

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본 교제폭력 사각지대 진단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 A씨가 2024년 5월 군산시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옆방 이불에 불을 붙인 사건이다.A씨는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