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규제 특례-종합 지원… 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이달중 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를 짓기로 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성장과 인공지능(AI)·반도체·자율차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대규모 규제 완화와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7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경제권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되던 특구를 규제 특례와 종합정책 패키지로 결합한 메가 특구로 확장시키겠다는 것.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 지원과 동시에 문화·보육·주택 등 인프라 개선으로 인력들도 함께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