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승부 건 정부…'3·4·5 성장 비전' 제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탄력이 붙은 수출과 투자 흐름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의미하는 '3·4·5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지역 성장과 구조개혁으로 연결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번 3·4·5 성장 전략에서 주목한 것은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져온 변화다. 단순한 수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렸다.

반도체 특수를 일회성 경기 회복으로 소비하지 않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을 성장 전환점으로…투자 확대가 관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인 2% 수준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라며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이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분위기도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조기에 빨리 설비투자를 시행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투자 호조가 지난 1월에 2% 초반을 잡았는데 현재는 5%로 설비투자를 올렸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의 투자 확대 흐름을 단순한 경기 개선 신호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AI·첨단산업으로 확장…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 노린다
정부가 구상하는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은 반도체 경쟁력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AI 기반 산업 혁신으로 연결해 피지컬 AI, 로봇, 미래차, 방산, 우주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투자가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55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9년 단계적 운영을 목표로 한 8.4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대체 불가'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 1990년대 후반 무렵 미국의 정보기술(IT) 투자 확대 사례를 성장 전환의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가 자본 축적을 이끌고,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대대적인 투자가 있게 되면 자본 쪽에서 늘어나고, 이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면 총요소생산성이 따라 올라가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장 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아래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첨단산업 투자 지원, 지역별 산업 거점 육성, 인재 확보, 공급망 안정화, 세제 지원 등 구조개혁 과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 성장 넘어 지역·공급망까지 확대정부는 첨단산업 중심 성장 전략이 일부 산업과 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역 성장과 공급망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극3특'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 및 패키지 지원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한다.

공급망 대응 전략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됐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분야는 지원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축 확대와 해외 공급망 구축,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 세액공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대응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부펀드, KIC 활용으로 방향 전환…"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
성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기반 마련 차원에서 국부펀드 운용 방향도 조정됐다.

정부는 당초 별도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투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KIC가 이미 국부펀드로서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KIC가 20년 동안 제대로 운영돼 왔고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며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3분기에는 6천억 원 규모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추가 출시하고, 하반기 1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성장률 3%인데 고용은 왜 줄어드나"…정부가 마주한 과제
다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다고 해서 성장의 성과가 고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했다.

특히 성장률 전망은 3.0%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보다 1만 명 낮춘 15만 명으로 조정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성장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반도체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한되는 부분들을 감안해 취업자 수를 종전보다 1만명 낮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과 연계된 일자리와 공공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3·4·5 성장 전략이 단순한 성장률 제고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도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민간 투자 중심 전략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성장 효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성장의 성과가 지역과 산업, 계층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양극화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특히 소득 5만불을 달성하려면 양극화 해소 없이 한쪽 계층이나 한쪽 지역만 해서 달성이 된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성장 전략의 성패는 반도체 호황의 지속 여부보다 확보한 기회를 AI와 첨단산업 투자, 생산성 향상, 지역 성장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