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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방청권 추첨…2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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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 배부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 신청서를 접수한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방청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22일 추첨을 실시한 뒤 당첨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24일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대법원 출입구에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배부시간 이후에는 방청권 수령이 불가능하다.

배정 좌석은 제1호 법정 기준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 등이다. 제1호 법정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당첨자는 제2호 법정에 마련된 영상법정으로 배정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3일 중계 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 선고 전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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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석열·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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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짜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같은 혐의로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는 무죄 판결
  • 특검팀이 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하고, 오세훈 시장 선고(7월 22일) 등 관련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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