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 세입 10원도 안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7월 기우회 월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돈은 조달할 수 없는 기형적인 재정·세제 구조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수는 국고나 공장이 위치한 시·군세로만 들어갈 뿐 도는 10원도 구경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도 세입의 절반은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마저 묶여 재정 여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또 "서울에서 유입되는 노령 인구 포용 등으로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난제는 단순한 살림살이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시·군 간 갈등 프레임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를 도-시·군 간 힘겨루기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도가 잘 돼야 시·군도 잘 되는 법이다. 재정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기반시설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함께 '도민 참여형 펀드' 조성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결코 놓칠 수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쏠리지 않고 용수 공급이나 폐수 처리 등 고통을 분담하는 시·군까지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직접 미래 투자에 동참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 펀드 조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우회 회원들과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다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재정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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