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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하천 불법 점용 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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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유희태 완주군수가 폭염과 행락철이 겹친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관내 동상면과 운주면 계곡을 직접 찾아 하천 불법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완주군은 하천 불법점용 상행위 적발 건수 95개소 중 85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유 군수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운영 실태와 물놀이객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현장에서 유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시설 설치 현황과 하천 점용 실태를 확인하며 하천 정상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유 군수는 “하천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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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이 사건 개요

농지 전수조사 27% 위법 의심

19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농지 전수조사 대상의 27%가 위법 의심
  • 기본조사 완료, 8월부터 78만㎢ 규모 심층조사 개시
  • 1996년 이후 취득한 136만ha 농지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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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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