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숙소가 사원용 주택?…강남구, 법인 현장 조사로 155억원 추징

상반기 목표액 204% 달성...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서 과세 정당성 잇따라 인정 서울 강남구는 지난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하며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구에 따르면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도 구의 과세 판단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