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평택시의원 "반도체 세수 활용, 미래기금 조성을"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최준구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 '평택 미래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반도체 산업 확대로 평택시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만, 추가 세수를 당장 필요한 사업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로 전환한 노르웨이 사례를 언급하며 "평택도 반도체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래기금이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상황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창업펀드와 장학금, 서민을 위한 사회연대자조기금 등 장기적인 지역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 세수 가운데 얼마를 적립하고 어떤 분야에 우선 사용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투자공사와 투자펀드 조성에 시군 재정 참여가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평택의 반도체 세수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평택지원특별법,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시민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형성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 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만들어진 자산은 우선 평택 시민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평택의 미래는 평택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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