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준 ‘위법행위’ 될 수 있다” 공봉숙 검사, 대검 진상조사단에 경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기록 확보 활동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이 대법원에 요청한 재판기록 열람등사가 최근 불허되면서, 조사단의 활동 범위와 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SNS에 글을 올려, 조사단이 대검 공판부를 통해 대법원 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나머지 사안은 대검 정책기획과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