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신고당할라"…교사들, 시민교육보다 '민원' 더 두렵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마련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지 않고 사회적 쟁점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시민교육 현장토론회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본원칙안의 핵심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옳고 그름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가르치되 정치·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