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수수색 全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세계일보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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