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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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이재관(천안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수원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에게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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