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례가 '윤석열 유죄' 근거 됐다

1.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례가 '윤석열 유죄' 근거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듬해 1월 17일에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윤우진과 변호사 간 연락을 주선했고, 전성배가 자신의 부인 김건희를 오래전부터 만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성배에 대해서는 "운세와 관계의 길흉을 말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이라며 "대선 후보가 이런 인물과 친분을 유지했는지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돌려보낼 때 적용한 법리와 그대로 들어맞는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문구를 떼어내 사후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기보다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전체 맥락,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2020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이른바 '권순일 대법관 판례'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일 판례는 "토론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한 부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재판부는 관훈클럽 토론회가 윤석열 혼자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고, 전성배 관련 발언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냈고, 윤석열 변호인단은 선고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 아들 범죄 증거 없앤 '경찰 아버지' 또 나왔다

전라북도의 한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고교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26일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자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전주 완산경찰서가 피해 교사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 아들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A 경감의 증거 인멸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경찰청에 보고됐고, 전북경찰청이 사건을 재배당받아 A 경감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A 경감의 배우자가 휴대전화 폐기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최근 지역의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거제왕'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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