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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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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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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타상임위 법안 처리 연기

125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추가 시간 확보 요청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된 타상임위 법안 44건 처리 일정 연기
  •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규탄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여당서도 "경찰 견제 필요"
  • [정치쇼] 김영진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충분히 하고 결정할 것…장윤기 사건 경찰 증거인멸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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