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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 단서 찾는 ‘범정’ 축소…檢수사권 폐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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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 단서 찾는 ‘범정’ 축소…檢수사권 폐지 영향

서울중앙지검이 범죄 관련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과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사정보과 소속 수사관 5명을 다른 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범정’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등은 검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인력 개편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면 검찰(공소청)은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된다.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도 검찰개혁과 직접 수사 기능 축소의 일환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10월부터 검찰의 인지 기능(직접 수사)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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