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서울버스 파업하면 시민 발 묶이는데…‘최소 운행’ 놓고 갑론을박
동아일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놓고 노동계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월 파업 당시 전체 버스의 90% 이상이 멈춰 선 데 따른 시민 피해를 고려해 최소 운행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6일 서울시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노조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기간에도 일부 인력이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진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준공영제의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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