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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빚 탕감' 발언에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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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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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4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8억87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50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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