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지방 중기 지원 늘린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한은은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달 현재 총한도는 30조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1.25%다.

한은은 부문 간 격차와 정책 변수 간 상충 등으로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맞는 대출의 취급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지만 새 프로그램은 사전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대출 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 자금 연계와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대출은 제외된다. 저신용등급과 무담보신용, 낮은 업력의 기업 등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 부문 및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성과 평가를 통해 한도 배정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기존 참가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지역 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한도가 5조9000억원으로 고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된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30조원으로 유지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은 "내년 중 각 프로그램 신규 대출 취급 지원 기한을 미리 공지하고, 이후 기존 대출의 만기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금융기관 및 기 수혜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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