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미 하원의원들에 전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명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보낸 자료를 통해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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