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확인권' 만들어놓고…재판 증거로는 못 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이른바 '사실확인권'이라는 게 새로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