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공급·금융 195분의 토론, 이 대통령의 생각은 이랬다

"이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단 생각입니다. 이게 가져올 큰 변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되기도 해요. (중략)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예정보다 95분가량 더 이어져 약 3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진행한 자유토론에서 보유세 강화·초고가 1주택 차등 과세·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제한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산업부지의 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제] "보유세 강화는 대체적으로 동의... 호화주택과 투기목적 보유에 부담 가중"

이 대통령은 이날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좀 강력해야 한다. 칼집에서 뽑았을 때 녹슨 칼이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라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주장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주장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다.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빵 터져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초고가 주택에 보유 부담을 늘려서 투기 압력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초고가(에 대한 과세)로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적정한지 듣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토론자와의 문답에서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달리 했던 것처럼 비거주·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지금보다)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그러다 보니 결국 (강화 수준에 대해)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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