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규제 전면개편…경작권 보호에 ‘방점’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농지 지원과 경영회생 지원, 농지 임대 수탁에 관한 내부 운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와 농어민단체 수렴 의견을 기초로 마련됐다.

청년층과 경영 위기 농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임대차 관행 속 임차인의 권리를 양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선임대후매도’ 제도는 농지공사가 경작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토지를 산 뒤, 일정 기간 빌려주고 추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논농사 외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치르는 경우 초기 2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지목이나 시설물 여부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 설치 토지도 매입 목록에 올린다.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를 넘긴 뒤 이를 다시 임차해 농사를 짓다가 되사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의 환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