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수사" 촉구하면서도…'보완수사권' 동상이몽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보 성향:검찰 독점 타파 —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중도 성향:균형 잡힌 개혁 —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보수 성향:증거은폐 우려 —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앞다투어 경찰청을 찾아간 여야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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