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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도 거부한 ‘교권 침해 학생’ 부모… 결국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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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도 거부한 ‘교권 침해 학생’ 부모… 결국 300만원 과태료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교권 보호 정책이 취임 보름 만에 첫 행정조치로 이어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거부하자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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