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속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다. (피해자의)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한 것"이라며 "단순히 목적이 없는 폭행으로 됐다가, 보완수사가 되면서 실제로는 성폭력 목적의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 경찰은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검찰만 해도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해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는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르다"며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와 피해 정도가 심각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고 발언한 것에는 "국민과 피해자가 구더기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가 장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2026년에 이런 나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이건 민심에 큰 이반을 가져올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되나.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는 "보완수사권 문제만 바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모씨는 이날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개혁의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가 나온 1년여 동안 어떤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말하는걸) 한 번도 못 봤다.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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