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어떤 내용 담겼나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정(123 협정)에 공식 서명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중동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협정에는 이란과 역내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자칫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핵 개발 추진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협정에 대해 미국의 오랜 핵비확산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정은 미국 기업이 외국 경쟁 기업을 배제하면서 사우디 원자력 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자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독점 공급할 전망이다. 협정이 30년 동안 유효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따낼 계약 규모 등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목표 중 하나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차단하는 것인 만큼, 이번 조치의 시기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민간 용도로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 메시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협정에 담긴 내용

사우디는 경제 다각화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두 사우디와 미국의 핵 기술 공유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협상은 사우디의 이스라엘 인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패키지에 연계돼 있었다. 가자 전쟁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관계 정상화 조건을 철회하며 협상을 재개했다.

외신에 따르면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며,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에너지 대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민간 원자력 부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미국과 사우디가 공동 연구를 통해, 사우디가 자국에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우라늄 농축은 불법은 아니며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 농축 수준을 더 높이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란이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자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

이번 협정에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및 미신고 시설 불시 시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의정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 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지정학 분석가 마이클 호로위치는 이번 협정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골드 스탠더드와 IAEA 추가 의정서가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 민간 프로그램이 군사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라며 "사우디가 단순히 민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원했다면, 이미 수년 전에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핵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합의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짚었다.

◆ 미 의회 승은 얻을까

협정은 미 의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는다. 현재 집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협정을 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정을 저지하려면 미 의회 상·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인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비록 프로그램이 민간 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사우디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협정을 차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스트리커 부국장은 "만약 의회가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안전 조처가 약화하고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며 농축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관련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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