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전환, 한미 간 남은 이견은 ‘고고도 방어’

한국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한국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관련 전력이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미 간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한국군의 고고도 방어 능력”이라며 “미국은 해당 능력이 실제로 갖춰지고 검증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 전력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목표 연도를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군이 필요한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운용 능력까지 검증받기 전에는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