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만 5억↑, 제주 환경 훼손한 중장비업자 ‘항소기각’

불법적으로 석재 폐기물을 매립하고 토석을 채취, 판매한 중장비업자의 항소가 기각됐다.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이날 재판부는 추징금이 과하다는 취지의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3000톤(t)을 3년간 불법 매립하고 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 판매하는 등 혐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