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특검, 야당 동의없인 임명 불가…청년투쟁 덕분"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the300] 여야, 선관위 특검법 이달 처리 합의 의총서 공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 합의한 데 대해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그동안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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