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평균 보다 소득 높아야” 日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보수화 움직임이 짙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연 소득 기준이나 연금 수령액 등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최근 마련한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본 가구당 평균 연 소득보다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한다.

또 연금 수급 예상액이 일본 직장인들의 공적 연금인 후생 연금에 30년 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를 충족할 만한 금융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5만2000엔(약 5136만 원)이다.

현행 일본의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는 영주 허가 요건은 선량한 행실, 독립적 생계 유지, 일본의 국익 부합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독립적 생계 유지 부분을 강화한 것.

지금도 영주권 신청자의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