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매입임대, 수요보다 싼 곳에 몰렸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주거 수요가 낮은 외곽·저가 지역에 몰려 있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응하는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체계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액은 최근 4년(2021~2024년)간 총 16조7000억원이며 신축 중심의 매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수는 총 6만9268호이며, 그 중 LH가 보유한 주택은 3만1149호, SH가 보유한 주택은 3만8119호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주거 수요와 임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금천구(5849호), 강동구(5834호), 구로구(4884호), 강북구(3717호), 동대문구(3691호), 은평구(3617호), 관악구(3593호), 강서구(3585호), 중랑구(3559호), 도봉구(3471호), 노원구(1794호) 등의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많았다.

반면 서초구(1652호), 동작구(1615호), 강남구(1272호), 종로구(1234호), 마포구(1142호), 성동구(1089호), 용산구(137호), 중구(282호)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매입임대주택을 묶어 일반적인 블록 단위인 반경 30m을 기준으로 연접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47%가 반경 30m 이내에 1개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 보유 매입임대주택의 56.8%, LH보유 매입임대주택의 35.1%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매입임대 공급이 접근성이 낮은 외곽·저가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경향은 민간의 매입 신청을 수용하는 현행 방식이 주거 취약계층의 직장 접근성과 생활기반 등을 고려해 실제로 필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군집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정비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면서 "연접한 블록 단위의 정비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이 도심 내 토지·주택을 집단적으로 비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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