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감찰 대상 경찰 급증…장윤기 전에도 '증거인멸' 4건

올해 들어 수사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처럼, 수사경찰이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사례도 최근 3년 반 동안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269명 감찰…수사경찰 비위 급증세16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3년~2026년 6월) 수사감찰을 받은 경찰은 모두 13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79명, 2024년 367명, 2025년 364명으로 매년 360~370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69명이 감찰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연간 인원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수사감찰 대상 경찰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감찰 결과 중징계를 받은 수사경찰은 44명,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86명이었다.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8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처리된 인원은 180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 감찰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대상자는 187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41명은 올해 상반기에 감찰 대상에 올랐다.
 
감찰에 그치지 않고 정식 수사로 전환된 대상자는 최근 3년 6개월간 모두 53명이었다. 이달 들어서야 감찰과 수사가 시작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하면, 수사감찰과 수사 전환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장윤기 사건'만이 아니었다…끊이지 않는 수사 비위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료에 따르면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수사경찰은 2024년 1명, 2025년 3명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2024년과 2025년에 각 1명씩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처리됐다.
 
증거인멸 외에도 다양한 수사 비위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비위 유형별로는 수사절차 위반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정보 유출 63명, 뇌물수수 28명, 수사무마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사정보 유출로 14명, 뇌물수수로 13명, 수사무마로 1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도 수사정보 유출과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명 인플루언서 양모씨가 사기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이자 재력가인 이모씨가 수사1과 팀장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 되거나 감찰을 받았다. 또 검찰은 이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조직 내 기강 해이가 최근 수사 비위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수사 체계와 지휘, 통제 방식 등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상황이 수사 현장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키웠을 수 있다"며 "경찰청장이 대행 체제로 길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조직 내 긴장도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최종 결과를 승인하는 별도 조직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수사감찰이 증가하는 상황은 내부통제 시스텀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기강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