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넘나드는 낚싯배에 어민들 분통

홍합양식 어민들이 양식장으로 들어오는 낚싯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를 비롯한 일대 양식어민들은 정부, 지자체, 해경 등이 나서서 낚싯배가 양식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홍합 등 양식장은 양식면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운영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는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수산작물이 아닌 다른 어패류를 외부인이 잡을 수 있다.

즉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이라도 허가받고 양식하는 수산작물 외 다른 수산물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