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단순 살인죄’ 적용 윗선은 국수본이었나

세계일보

ONP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초기 수사 때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나왔고, 그때 수사를 지휘한 경찰 과장이 이 의혹 때문에 법원 조사를 받게 됐다. 그 과장은 위에서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권력의 부실수사 적폐 — 수사 지휘자가 윗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권력층 사이 책임 전가 문제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부실수사 혐의 사법 판단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혐의의 타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심사 중이다.

‘장윤기 사건’의 단순 살인죄 적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일선 수사팀의 윗선 지시의 진술이 나와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23) 체포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다수의 경찰은 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가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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