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尹 체포방해 사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 가능”

[속보]대법 “尹 체포방해 사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 가능”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수처에 수사권 있어”“수사가 대통령 공무수행-국가 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 안 줘”“피고인 내란 우두머리죄는 배경이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와 중첩-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