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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비 100% '코리요 생리대' 전격 도입... "건강권까지 책임지는 화성형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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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비 100% '코리요 생리대' 전격 도입... "건강권까지 책임지는 화성형 기본사회"

ONP 요약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공공 아파트를 더 많이 짓기로 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을 정부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는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새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LH 신사장이 과거에 3채의 집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이 얼마나 진심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공공주택 확대와 정부 신뢰성 강화 필수 — 공공주택 확대와 사회주택 구제는 옳지만, LH의 보상 지연과 신사장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과 시장 활성화 다각 진행 중 —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신규 분양 시장, 모기지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수 성향:공공재 강조와 신뢰 회복이 관건 — LH 신사장의 주택공공재화 선언은 바람직하나, 과거 이력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은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화성형 기본사회 철학을 생활 속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성특례시는 8일 관내 공공시설 68곳에 공공생리대인 '코리요 생리대' 비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8,790만 원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용품 가격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 지원 확대를 주문한 이후 화성시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속도를 냈다. 이후 업체 간담회와 현장 점검,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실제 공공시설 비치까지 마무리했다.

화성시는 이를 민선 9기 핵심 시정 철학인 '화성형 기본사회'를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리대 비치가 아니라 건강권 보장"... 기본사회 정책으로 확장

이번에 비치된 공공생리대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남양·태안·병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가족센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유앤아이센터, 화성예술의전당, 동탄복합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등 문화·복지시설과 화성시청, 4개 구청,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68곳이다.

공급 물량은 총 16만 4,000개다. 시설별로 1박스(276개)씩 모두 595박스가 공급됐다.

화성시는 단순히 생리대를 비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과 위생, 이용자의 심리적 접근성까지 고려했다.

제품은 피부 자극을 줄인 유기농 순면 커버 중형 생리대를 사용했고, 습기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개별 포장했다. 여기에 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디자인에 적용해 공공제품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였다.

실제 비치 첫날 이용한 시민들은 "공공생리대라 품질이 걱정됐는데 예상보다 좋다",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코리요 디자인이 귀엽고 거부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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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주택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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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공공임대주택 30평대 비중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4인 가구 공급 증대 예상
  • 사회주택 운영사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정부가 건물 직접 매입 등으로 대응 중
  • 목동 7단지·삼익맨숀·수원 팰루시드 등에서 재건축·신규 분양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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