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현직 감사위원 구속

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