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 취소소송 패소…법원 “징계 처분 타당”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임용된 이 전 검사는 2022년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