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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교산 A5 모기지 원안 지켜라"... 정부·LH 공동성명

오마이뉴스
하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교산 A5 모기지 원안 지켜라"... 정부·LH 공동성명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경섭 의원이 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전용 모기지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초 약속한 금융지원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산 A5블록 모기지 원안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창민 부의장, 이정연 의원, 교산 A5블록 주민대표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와 LH에 원안 이행 촉구 건의문 발송 ▲하남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검토 ▲본청약 공고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산 A5블록은 지난 2023년 10월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으로 452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당시 정부는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 원)를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으로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뉴홈 나눔형 단지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가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체되고 금융지원 조건이 축소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산 A5블록에도 동일한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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