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인연 논란' 의식했나… '尹 후배’ 오석준 대법관, 체포방해 재판 회피
세계일보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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