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집중…강남·서초 공제액 88%”
전자신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초고가 서울 주택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이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현행 제도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현행 장특공제는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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