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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대신 현장 목소리 듣겠다”… 김윤덕 “부동산 대책에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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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대신 현장 목소리 듣겠다”… 김윤덕 “부동산 대책에 최대한 반영”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에 주택 공급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주택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도 나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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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77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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