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재정 부담 논란 속 169억 지방채 승인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최종 승인했다. 일부 의원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본회의 표결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1건을 처리하고, 지난 21일부터 이어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쟁점이 된 지방채 발행, 재심사 요구는 표결로 무산

이날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169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김재광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섰고, 국중숙 의원은 '논산시 지방채 발행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민규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미래의 재정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교부세 증가를 전제로 한 상환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재광 의원은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낸 상임위 재회부 요구는 기립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이건창 의장, 박민규 의원, 국중숙 의원 3명만 재심사에 찬성했다. 이어진 본안 표결에서는 반대로 찬성 10명, 반대 3명이 나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