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완전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