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2028년 가동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챙겨주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2028년 1월 본격 가동된다. 원·하수급인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 몫의 임금은 차단 없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고질적인 건설업 체불이 사실상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수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