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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불가"

세계일보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불가"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단체는 먼저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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