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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던진 '초고가' 기준…30억 아파트는 3년새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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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던진 '초고가' 기준…30억 아파트는 3년새 7배 늘어

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경기에서 30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던 30억원대 거래가 송파와 용산, 여의도·목동을 넘어 경기도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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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69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8억87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50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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