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6명은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ONP 요약

서울에서 새로 집을 빌릴 때와 예전 계약을 연장할 때 내는 돈(보증금)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빌릴 집이 부족하니까 새 계약은 비싸지만 연장할 때는 규칙 때문에 천천히만 올라서 그렇다.

진보 성향:규제의 한계 —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신규 수요자에게는 높은 보증금을 강요하며, 전세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 성향:시장 불균형 —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신규 거래가 시장 수급을 반영해 오르는 반면 연장은 기존 수준 유지 심리로 인해 격차가 벌어지는 시장 현상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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