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형소법 개정안 통과되면 ‘위헌론’ 불거질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가 법안 통과 이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개인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2022년 헌재 결정과 이번 개정은 전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에는 형소법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