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중대한 위법 수사’ 조항 신설국힘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검찰의 미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29일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 ...